한국GM 부실 원인 ‘원가구조’는 뺀 채…

정부, 협상 원칙 스스로 깨고
내일 ‘금융지원’ MOU 체결
“땜질식 처방” 지적 잇따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한국 정부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작 한국지엠의 회생 여부가 달린 ‘원가구조’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돼 우려를 낳고 있다. 부실 원인은 놔둔 ‘땜질식 처방’으로 한국지엠이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부와 KDB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산은을 대표로 한 정부와 GM은 이견을 좁혀 27일 금융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산은은 GM의 요구대로 한국지엠에 금융지원(5000억 원+∂)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GM은 한국시장에 10년 이상 체류하는 쪽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반면, 한국지엠 부실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원가 구조는 얘기조차 되지 않았다. 한국지엠이 GM 본사에 내는 연구개발비 규정 등을 담은 비용분담협약(CSA)에 대한 논의도 협상 테이블엔 오르지 않았다. 협상에 관여하는 정부의 복수 관계자는 “원가 파악은 산은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CSA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했다. 실사를 통해 원가구조를 봐야 한국지엠의 회생 여부를 알 수 있고 지원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던 정부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지엠의 계속 가치가 높다던 산은의 중간 실사 결과도 원가구조 분석이 아닌 노사의 자구계획안 합의, GM 본사의 신차배정, 정부의 세제 혜택, 산은의 지원 등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결과였다. 부실 원인은 그대로 둔 채 GM 잡아두기에만 급급하면서 한국지엠이 또다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GM과 신속하게 합의하겠다는 정부의 얘기는 결국 실사는 대충하고 빨리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였던 셈”이라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부분을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