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비핵화 前엔 큰 진전 기대하기 어려워”

- 북한경제전문가들 전망

“美·국제사회와 조율 통해
經協 로드맵 세워 나가야”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지 않지만 향후 경협 전망이 매우 밝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통해 차분히 진행해야 하며, 매끄러운 사업 추진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좋은 성과가 나와야 남북 경협이 가능한데 현재로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협에 대해 책임성 있는 자세를 갖는 한편 경협 대비 차원에서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국의 위협 속에서 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은 기대 이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비핵화 완료 이전에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유의미한 남북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남북 경협보다 대북 제재가 풀려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한국 정부도 대화 과정에서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남북 경협 인센티브를 제시하기보다는,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당장 대북 제재가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제한 뒤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대비해 한국 정부가 미리 준비해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 부소장도 “대북 제재 수준에 따라 남북 경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선 남북 경협에 다른 나라의 참여를 유도, 국제화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고속도로, 항만 등 인프라 조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