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北 비핵화 단계별 보상 없다”

“北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구체조치때까지 최대압박 지속”
정의용·볼턴 ‘CVID 공조’ 확인

미국 백악관이 25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북한의 단계별 조치에 매번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때까지 최대 압박 작전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최대 압박 작전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관계자도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과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이날 백악관은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언급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협상 목표가 CVID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점진적·단계적 접근 방법은 실패해왔고,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취하는 조치마다 보상을 제공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 23일 “과거 실패했던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계별로 보상을 받는 북한의 ‘단계별·동시적’ 접근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상원은 24일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를 투입하는 캠페인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