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정상회담 D-1>NYT “평양이 미끼 던졌고, 서울은 물었다”

北인권위 창립이사 칼럼 실어
“김정은에게 평화 기대는 망상”

“평양이 미끼를 던졌고, 서울은 미끼를 물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 유명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6일자 1면 칼럼을 통해 “소위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P T 바넘 스타일이 됐다”고 비판했다. P T 바넘은 “잘 속는 사람은 매분 태어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근대적 서커스 창시자다. 그의 쇼는 돈을 벌기 위해 장애인들을 이용하고 흑인 여성을 공개 부검하는 등으로 악명이 높았다. 칼럼을 쓴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북한인권위원회 창립 이사이자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1953년 휴전 이후 남한 관료들은 영구적 평화를 원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남한에 참된, 지속적 평화를 줄 거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P T 바넘은 할리우드 영화 ‘위대한 쇼맨’ 주인공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

에버스타트 이사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등은 현재 휴지조각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은 1992년 남북 교류 및 협력, 비핵화를 약속했고, 김대중 정부도 2000년 ‘전쟁은 더 이상 없다. 북한은 무력통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북한을 해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남겼지만 북한에 이것들은 모두 가치가 없다”며 “지금까지 이 협약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무시하고 부인하기로 하면 더는 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200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은 휴전 체제를 끝내고 영구적 평화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요점을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쓰레기통행이 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종전 선언’을 기대하는 일부 기류와 관련, “북한에 종전은 3대에 걸친 김씨 세습통치 정당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체제 위협이다. 북한은 이전 회담처럼 공동으로 서명했지만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공식 성명서’를 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서 한국 정부는 27일 정상회담에서 이미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끼를 삼키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무서운 적수다. ‘∼인 척’하는 외교는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중국 지진학자들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으로 쓸모없는 땅이 됐으며 ‘환경 재앙’이 됐다”고 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