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정상회담 D-1>“어정쩡한 타협 말고 ‘美-北 길잡이’이상 역할하길”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제언 김숙 前 駐유엔대사

6자 회담 수석 대표,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지낸 김숙(사진) 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26일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는 첫째도 비핵화, 둘째도 비핵화, 셋째도 비핵화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 개선, 평화 체제 전환 등 의제는 모두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표어인 ‘평화, 새로운 시작’은 명확히 ‘비핵화, 평화의 시작’이라고 읽혀야 한다”며 “비핵화는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제1 관문”이라고 했다.

김 전 대사는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생한 육성을 전 세계에 내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받겠다는 정치적 선언만이 그 진정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도 북으로부터 확실하게 비핵화를 약속받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문턱을 낮춰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스스로 낮춰 북핵 문제의 중재자, 미·북 회담의 길잡이로 자리매김하지 않고, 자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대사는 비핵화 해법에 대한 질문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이라는 미국 속담부터 꺼냈다. 김 전 대사는 “지연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6개월∼1년 안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또다시 어느 정도 제재가 풀린 뒤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땐 상황을 돌이키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대사는 “경제적 지원, 제재 해제 등 반대급부는 북핵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정도까지 진행된 다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엄격한 핵 사찰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