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정상회담 D-1>“비핵화 프로세스가 北에 역이용되는 것 경계해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제언 김열수 군사문제硏 안보전략실장

김열수(사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직접 하거나 공동선언에 포함시켜야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20일 선언한 핵 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핵 모라토리엄’은 영변 핵발전소조차 포함되지 않은 핵 시설물 일부 동결”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선언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체제 보장 요구와 관련, “미·북 간 외교관계 수립은 두 국가가 정체성을 인정하고 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경제 제재의 완화, 북한의 세계경제기구 가입, 경제협력과 지원 등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다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이는 비핵화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큰 틀 속에 종전선언과 신뢰 구축, 군비통제, 평화협정을 거쳐 평화체제를 완성하는 단계적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대만에 주한국대표부를 둔 것을 벤치마킹해 서울·평양에 각각 남북한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에 정상회담 한 번으로 회담이 끝나는 게 아니라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미·북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미 3자 협상 등이 순차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길게, 멀리 보고 지나치게 조급하지 말고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평화 구축, 남북관계 진전이 선순환되도록 하고, 북한에 역이용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