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경수 의혹 첫 보도 TV조선 압수 수색, 言論 옥죄기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연루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TV조선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기자들 반발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언론(言論)도 법의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의 세 측면에서 정상적 법치보다 비판적 언론 탄압으로 읽힌다.

첫째, 사건의 핵심인 김 의원과 드루킹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언론사 수사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정상적 법 집행이라면, 김 의원에 대해 압수 수색 등 집중적 수사를 먼저 했어야 했다. 정치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면서 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만 옥죄는 것은 정상적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둘째, 혹 언론사의 잘못이 있다 치더라도 그 저의를 의심할 만큼 본말전도의 과잉 수사다. 이 언론사의 수습기자가 드루킹 관련 취재를 하던 중, 느릅나무출판사에 들어가 태블릿 PC 등을 가지고 나왔다가 돌려줬다. TV조선 측은 즉시 사과 방송을 했고 당일 반환했다. 해당 수습기자는 절도 등의 혐의로 이미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도 받았다. 압수 수색까지 하며 더 밝힐 것도 없다. 사안의 본질도 아니다. 굳이 압수 수색을 강행한다면, 언론사 컴퓨터 조회 등을 통해 취재원 등을 뒤져보겠다는 오해를 키울 뿐이다.

셋째, 이런 일로 언론사를 압수 수색까지 한다면 권력 비판을 마다 않는 정도(正道) 언론을 겁박하는 것이다. 언론사가 성역은 아니지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나, 민주화 이후에도 여러 언론사의 압수 수색을 기자들이 막았다. 취재원과 기사 작성 경위 등 민감한 정보가 권력의 손에 넘어가선 안 되기 때문이다. 드루킹은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만나 웃는 등 여유를 부렸다고 한다. 법치가 엉뚱하게 집행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