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6월 형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 씨에게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 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검찰이 기소한 47건 중 33건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서 벗어나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1·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 씨에게 14건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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