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고용시스템은 기업 간 문제 넘어 산재의 근본 원인…제도적 개입 필요”

기업 간 관계·노동 문제로 접근했던 원하청 고용시스템을 산업재해의 한 요인으로 파악해 조사·분석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는 24일 조사보고서 최종 채택에 앞서 조사위 활동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선 조사위의 역할과 의의,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 원인 분석, 법·제도 및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방안 등이 발표됐다.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3차례 현장 방문조사와 설문조사, 두 기업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고의 원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태선 아주대 교수는 “조선 산업에서 외주화가 본연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의 목적보다는 비용절감 목적으로만 활용되면서 산업재해의 취약성도 증대하고 있다”며 “외주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원청의 사업장 전반의 안전 책임 강화 △안전친화적 도급계약 체결 △노사참여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작업장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공정진행, 하도급 및 하청고용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 교수는 △크레인 충돌방지 조치 △신호수 위치변경 △크레인 중첩지역 통과절차 마련 △밀폐작업 시 측정기 사용 위치 및 측정주기 가이드라인 개발 △도급업체 감독 강화 등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에 제안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원하도급 관계에 대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2·3차 재하도급 증가가 생산과 안전의 불일치 현상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안전에 대해 원하청 간 타협과 묵인이 빈발해 조선업종 산업재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조선업종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 박사는 “1차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청이 적정 공정기간과 생산비용을 보장해 1차 협력업체 스스로 작업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선업 숙련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생산과 안전 모두에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배규식 조사위 위원장은 조선업계가 주체가 되는 ‘한국조선산업안전보건포럼’을 제안하면서 작업장 안전수준과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중대산업재해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조사위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쯤 최종보고서를 채택 및 발표한 후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