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이후 - 대담>“北, 核군축 협상하겠단 말” “군더더기 없는 비핵화선언”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 고유환 동국大 북한학과 교수

문화일보는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일대에서 진행된 2018 남북정상회담의 결산을 위해 이틀 뒤인 29일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했다. 천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북핵 전문가다. 고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력자다. 두 전문가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총론에서부터 13개 항의 모든 각론에 이르기까지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이번 대담은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간극(間隙), 양분된 사회의 대결적 실상을 보여주는 축도(縮圖)와도 같았다. 대담은 예정 시간을 넘겨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 사회=허민 선임기자(정치부)

△허민 선임기자 =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내용을 꼼꼼히 보셨을 줄 안다. 먼저 총평을 해 달라.

△천영우 이사장 = 그림과 연출이 내용과 실질을 압도한 회담이었다. 그림이 좋으니까 내용도 잘된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생겼다. 북한은 미국과 핵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것을 챙겼다. 한국이 챙긴 거는 이산가족 상봉, 그게 하나 잡히는 것이다.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공약은 너무 애매하고 모호하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지금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미·북 회담을 봐야 알 수 있다. 우리 측에서 북핵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한 사람이 없다는 걸 많이 느꼈다.

△고유환 교수 = 저는 내용과 형식이 모두 잘 짜인 정상회담이었다 평가하고 싶다. 오랜 기간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에 조율이 없었다면 내용과 형식이 그렇게 결정되기 어려웠을 거다. 장소 선택이 갖는 의미도 크다. 판문점이라는 상징성, 분단과 전쟁의 상징이고 냉전질서와 정전질서의 상징인데 남북 정상이 만나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가는 서막을 알리는 새 평화 시대를 선언했다. ‘패러다임의 교체’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큰 틀에서 대전환이 되는 회담을 했다.

△허 선임 = 두 분의 시각차가 느껴진다. 원래 정부가 내놓은 정상회담 3대 의제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이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을 보면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의 제일 마지막 쪽에 나와 있다.

△고 교수 = 비핵화가 회담의 핵심 의제였다는 건 분명하다. 회담 순서가 남북관계의 복원-한반도 긴장 완화-평화체제 구축 순으로 가는 게 맞는다. 과거 남북 합의도 다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속성이 반영된 거지 비핵화 의제를 일부러 축소한 건 아니다.

△천 이사장 =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비핵화나 그 보상 같은 문제는 사실상 미국의 손에 있다. 문제는 북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다뤄야 하는 건데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의제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군사 대결 종식이나 남북관계 개선 등은 비핵화의 진도와 연계될 사항들인데 그런 것 없이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

△고 교수 = 저는 생각이 다르다. 지금 미국은 비핵화를,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남북이든 북·미든 ‘안보 대 안보’의 교환 협상을 하는 거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말 대 말의 공약에 해당하는 것을 명문화한 거고, 행동 대 행동의 협상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기는 프로세스로 돼 있다. 남북과 미·북 협상이 하나의 패키지다. 선언문에 평화체제로 가는 로드맵이 있는데 그건 북한에 대해 거기에 상응하는 비핵화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거로 해석돼야 한다.

△허 선임 = 체제 안전 보장은 비핵화의 보상으로 나와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다. 비핵화도 되기 전에 평화체제의 로드맵을 제시한 건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

△고 교수 = 북의 비핵화 의지는 정부가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것 같다. 정상회담 전에 북이 “군더더기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 그게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로 나타난 거다. 이런 합의를 내기 위해 평창올림픽 때부터 긴 기간의 조율이 있었던 거 같다.

△천 이사장 =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의미가 없다. 불완전한 비핵화는 핵 군축일 뿐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눈여겨봐야 할 건 ‘목표’라는 표현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고 했다. 외교적 수사에서 ‘목표’는 불투명한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만약 북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 등의 표현을 하는 게 맞는다.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다.

△허 선임 =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인데, 북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건가.

△천 이사장 =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북핵에 관한 최종 협의가 아니라 미·북 협상으로 가는 징검다리니까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이 사람들(북한)의 의도를 뭘로 판단할 것이냐 하는 건데,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발언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보는 게 가장 안전한 분석일 거다. 당시 북은 군축을 얘기한 거다. 이제 핵 무력을 완성했으니 핵실험 중지나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대열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요컨대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가 아니라 실제론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허 선임 = 지금 천 수석 말씀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이 시한을 두지 않은 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 또 하나는 북이 핵보유국임을 확인하면서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한 것. 두 가지에 대한 교수님 생각은 어떤가.

△고 교수 =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두 파트로 돼 있다. 앞은 핵 건설이 끝났다는 선언, 뒤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선언이다. 어디에 방점을 두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원회의 결정사항에 ‘새로운 노선’이란 표현이 있다. 경제에서 성공하려면 핵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읽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생각에 도달한 거 아닌가. 그러려면 대외관계를 풀어야 하고 비핵화 의지를 내보이는 거로 봐야 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북의 비핵화 합의를 공약 대 공약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천 이사장 = 북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봐야 한다. 북은 지난해 12월 12일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핵실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고 앞으론 모든 역량을 경제에 집중해야겠다고 선언한 거다. 제재 해제를 끌어내야 하는데 미국과 바로 대화하기가 좀 어색하니까 중간에 남한이라는 다리를 놓은 거고 그게 남북정상회담이다. 이 모든 전략은 핵 무력 완성 선언에서 나왔다. 남는 문제는 북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과연 비핵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첫째, 북이 실제 핵을 포기하는 것. 하지만 북은 마음만 먹으면 1년이면 다시 만들 수 있다. 둘째, 북이 핵 군축만 한 채 미국에 위협이 되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배치는 안 하는 것으로 미국과 딜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한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길한 것이다.

△허 선임 = 교수님은 미국과 북한이 ICBM으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수석님의 우려에 동의하나.

△고 교수 = 미국이 그걸 중간 목표로 설정했을 수는 있다.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는 게 1차 저지선이다. 2차 저지선은 핵 대량생산을 막는 것이다. 미국은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거다.

△천 이사장 = 대량생산을 막으려면 북의 핵물질을 전량 반출하고 핵물질 생산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김정은은 트럼프의 체면을 세우는 안을 가져갈 건데, 나는 그걸 ‘핵동결+ ICBM 배치 포기’라고 본다. 트럼프는 임기 내 성과를 못 낼 거 같으면 어정쩡한 딜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허 선임 =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코리안 프러포즈’를 어떻게 내놓느냐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과제일 거라고 본다.

△고 교수 =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 문제가 남북 의제로 들어왔다. 우리가 간여할 공간이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거다.

△허 선임 = 판문점 선언에는 ‘북핵’이란 표현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돼 있다.

△고 교수 = 1991년에 이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있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적대시가 핵을 가진 이유다. 미국에 의한 위협을 없애야 하니까 걸어놓은 것이다.

△천 이사장 = 한반도 비핵화 논리는 북한만 비핵화하는 게 아니고 남한에도 핵이 없어야 하고 주한미군에도 없어야 하고 미국 핵우산도 폐기해야 하고 핵을 실은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까지 포함한 의미다.

△허 선임 = ‘종전선언’ 얘기를 해보자. 수석님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천 이사장 = 종전선언은 사실 의미가 없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국제법적으로 종전하려면 평화협정이 발효돼야 한다. 모든 평화협정은 1조에 종전선언으로 시작한다. 문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다.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약속한 게 한반도 평화체제, 미·북 수교, 경제·에너지 지원 등 3가지였다. 미·북 수교와 평화체제는 북한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다. 북한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안전보장이다. 이것은 비핵화 완료 시점에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비핵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평화협정 추진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잘못됐다.

△고 교수 = 당장 평화협정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있고 정전체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 과도기적으로 맺자고 한 게 종전협정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도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로드맵으로 나온 거다. 또 북한은 ‘선 평화협정 후 핵 폐기’를 주장해 왔다. 시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건 당사국들이 협의할 사안이지 그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다.

△천 이사장 = 그렇지 않다.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평화협정을 할 수 없다. 비핵화를 안 했는데 그 대가를 주겠다는 건데 말이 되나. 평화협정으로 체제를 보장해주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나. 북한을 견인할 핵심적인 보상책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분리해 내는 건 있을 수 없다. 평화체제가 들어서면 북방한계선(NLL)도 근거가 없어지고 유엔사령부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전시 국제법 하에서 존립할 수 있는 체제가 부정된다.

△고 교수 = 휴전 상태가 이렇게 오래 계속되는 정전 질서가 비정상이잖나. 그러니까 과도적으로 북으로 하여금 핵을 버리도록 명분을 주기 위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엄밀한 국제법 규정을 대입할 문제는 아니다.

△허 선임 =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는 이쯤 하겠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관련해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선언했는데, 평가해보자.

△천 이사장 = 그것 역시 비핵화 단서 없이 군사 옵션을 포기하는 건데, 너무 성급했다. 비핵화 없는 평화는 공허한 거다. 북을 견인하는 데는 제재 해제보다 군사 옵션이 더 주효하다. 군사 옵션이 살아 있어야 북 비핵화가 절박해지고 핵을 포기하게 하는 건데 이걸 약화하면 안 된다. 자칫 북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것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 2007년의 10·4 합의를 이행한다는 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비핵화의 어느 단계에서 할 것이냐와 연결이 돼야 하는 걸 함부로 내준 거다. 이것 역시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하는 것을 앞장서서 한 거다.

△허 선임 = 교수님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군사 옵션을 써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어떻게 보나.

△고 교수 =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우선이다. 모든 전쟁 옵션에 반대한다. 전쟁을 통한 해결은 안 된다는 거다. 전쟁 옵션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해야 한다. 군사 옵션, 선제타격 등 모두 비핵화가 결렬됐을 때 사용하는 플랜B 아닌가. 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을 다 동원하고 그걸로 안 되면 플랜B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천 이사장 = 대통령의 착각은 북한이 핵 동결을 한 게 아닌데 그걸 ‘주동적 조치’라고 칭찬하고 합의문에까지 넣은 거다.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여전히 가동 중이고 플루토늄 중단 선언도 없다. 핵무기 원료를 생산 중인데 무슨 핵 동결을 했다는 건가. 북핵의 본질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건 큰 문제다.

△고 교수 = 북이 주동적 조치를 한 거 아닌가. 과거 같으면 ‘쌍중단’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걸 먼저 쓴 거니까.

△천 이사장 = 대화 중에 공치사나 덕담을 해주는 정도면 모르지만 회담 문서에다 주동적 조치를 인정해 주고 하지도 않은 동결까지 했다고 평가하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 또 교수님이 군사 옵션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군사 옵션은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외교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써 가장 중요한 거다. 협상의 기초도 모르는 분들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너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 교수 =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때 “스트롱 맨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배겨낼 수 있겠냐”고 했지만 지금은 길잡이를 하고 있다.

△천 이사장 = 그건 김정은의 큰 그림 속에서 그러는 거지.

△허 선임 =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는 어떻게 보나.

△천 이사장 = 확성기 방송은 천안함 폭침 이후 5·24조치로 재개된 거다. 그런데 북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중단을 해버렸다. 대북 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다. 북한 사회의 긍정적 전환을 위한 수단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이다.

△고 교수 = 분단 체제 속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것을 처리한 거다. 북한도 철수하고 그러면 상호적인 조치로 봐야 한다.

△허 선임 = 두 정상의 도보다리 회담은 어땠나.

△천 이사장 = 남북 정상 간에 오해의 위험이 있더라도 둘이 만나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 다만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미국 쪽에 다 밝히는 게 의심을 받지 않는 길이다.

△고 교수 =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판문점 체제의 종식을 알리는 장면을 연출한 상징적 퍼포먼스였다.

△허 선임 = 오랜 시간 감사하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고 교수 = 판문점 선언의 전체 흐름이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선언 정신을 재확인하고 2007년 10·4선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간 사문화한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처럼 남북 각각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천 이사장 =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라는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환상을 심었다. 마치 핵 무장을 한 북한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착시와 착각을 일으켰다. 김정은은 임기가 없고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가 4년에 불과하다. 비핵화가 본궤도에 올랐을 때 줄 수 있는 내용을 임기에 쫓겨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리 =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