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獨 정상, 이란에 ‘새로운 核합의’ 요구

“트럼프 입장대로 고치자” 압박
美 고율관세엔 보복조치 한뜻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보완책을 제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파기 우려에 놓인 핵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에 나섰다. 사실상 미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해 핵협정 개정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이란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프·독 3국 정상들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협정이 이란의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 등은 “추가적인 필수 조건들이 핵협정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조건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제재가 만료되는 2025년 이후에도 핵개발 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주요 위기(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에서 이란 역할 조정 등이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 등은 “새로운 협정이 담아야 할 조건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미국과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국 정상들이 내건 추가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아왔던 내용으로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핵협정’에 동조해 이란에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핵협정 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로하니 대통령은 “핵협정 또는 그것을 구실로 한 어느 다른 문제도 결코 협상할 수 없다”며 “이란은 어떠한 제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협정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미국은 핵협정으로 유예했던 대이란 제재의 복구 여부를 다음 달 1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유럽 3국 정상들은 무역 문제에 관해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다. 이들은 미국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취한 고율 관세조치를 거두지 않을 시 보복조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