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복병’앞에 선 ‘축소지향 SOC 예산’

정부, 올 SOC예산 20% 줄여
대신 복지확대 등에 편성했고
내년에도 대폭 축소 방침 밝혀

선거 앞두고 각 부처·지자체는
SOC예산 크게 늘리기에 나서
靑, 남북경협 드라이브 겹치면
관련 비용 ‘눈덩이’로 커질 듯

‘다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문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요구 마감이 오는 25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부처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액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016년 4.5%, 2017년 6.6%, 올해 20.0%나 각각 축소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SOC 예산을 줄여서 마련한 재원으로 복지 예산 등을 늘리는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SOC 예산을 많이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복병(伏兵)’으로 등장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 부처가 SOC 예산을 크게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년의 경우 ‘재정 당국’인 기재부 예산실의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SOC 예산 요구액을 크게 늘리고 싶더라도 자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선거를 앞두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당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SOC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향후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이 급진전되면 ‘남북한 경제협력 특수’에 따른 SOC 예산 증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부처는 남북 경협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청와대가 앞장서 남북 경협을 밀어붙이고 있다.(문화일보 2018년 4월 30일 자 18면 참조)

국책·민간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남북 경협에 따른 재정 필요액은 향후 10년간 최대 2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올해 기준 428조8000억 원)의 약 6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남북 경협 예산은 한 해 예산에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산을 지출해야 하므로 정부의 중·장기 예산 편성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OC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예산(총지출)이 계획보다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서는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내년 예산을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특수와 남북 경협 특수가 반영될 경우 내년 예산 증가율이 올해 예산 증가율(7.1%)에 육박할 만큼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