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금 늘려 신문 공공성 강화를”

- 국회서 ‘펀드조성’ 토론회

유럽 각국은 국가재정 투입
정부 차원서 지원정책 펼쳐

언론진흥기금 사실상 고갈
韓도 민주주의 펀드 설립을

“신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언론진흥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는 여당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언론학회(회장 이민규)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 펀드 조성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 각국에서는 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편다”며 “신문이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펀드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민주주의 펀드 조성 방안으로 △현재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명칭을 매체융합형 미디어 발전기금으로 바꾸고 현재의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신문-방송-통신 간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뉴스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인터넷 포털로부터 정당한 사용료를 받고 뉴스 공공성 확보기금으로 환원하는 방법 △스마트폰 등 소비자가 정보를 접하는 하드웨어 사용료에 콘텐츠 건전성 기금 명목으로 일정 부분 징수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고갈 상태에 직면한 언론진흥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국고 출연금뿐이라고 역설했다. 허 총장은 “올해 언론진흥기금 규모는 331억 원으로 수천억 원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타 산업 진흥기금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라며 “해마다 잔액이 줄어들어 올해 말 잔액이 16억 원(한국언론진흥재단 추정)으로 사실상 고갈 위기에 직면해 독립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총장은 또 “미디어 간 경계가 사라지고 매체 융합 등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통신 콘텐츠 관련 기금을 각각 운용할 것이 아니라 언론지원기금과 통합 운영하거나 교차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