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이후>예상보다 빨라진 美·北정상회담에…매파도 비둘기파도 ‘섣부른 결론’ 우려

‘외교 초보’ 트럼프, 성과 집착
불완전한 사찰·제재 완화 등
예상못한 합의 내놓을까 우려

하원선 ‘對北정책지지’ 결의안

미·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북한 비핵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매파와 비둘기파를 막론한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외신 및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원칙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5월 중순이나 5월 말로 빨라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회담에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불완전한 사찰,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의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네오콘(강경파)으로 분류되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디테일(세부 사항)은 현 상황의 뉘앙스(미묘한 점)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틀의 합의만 하고 세부 후속 논의는 대북 문제 전문가 등 협상 채널에 맡기라는 뜻이다. 너무 깊숙하게 세부 사항을 약속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취지다.

대북 대화파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일반적으로 회담 전 실무진에서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한 작업에 나서는데 지금 이런 활동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신중한 행보를 촉구했다.

충동적이고 흥행사 기질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불안감도 이번 정상회담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12년간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하며 대중적 인기를 쌓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11월 중간선거 등을 대비한 흥행 요소로 활용하면서 정작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며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시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지속됐던 북핵 문제가 단칼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맡은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과 털시 개버드(민주·하와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한반도에 대한 대통령의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