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문체부 등 특별전담팀 구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저작권 보호 캠페인도 연계해 추진한다.

침해대응특별전담팀은 집중 단속 기간 중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속을 차단해 폐쇄를 유도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는 주요 해외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대규모 기획 수사를 실시하고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집중 단속과 캠페인 효과를 점검한 뒤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범정부 공동으로 유명 웹툰 작가들이 참여하는 웹툰 형식으로 ‘불법 복제물 이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와 웹툰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 정품유통인증 사업자들과 ‘반듯한 저작물 이용 실천 시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