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이후>‘납북자보상심의委’ 총리실 → 통일부 산하로 격하 논란

납북자가족모임 “이유 못들어”
정부 “통일부가 대응할 시점”

北억류 미국인 3명 송환 임박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은 ‘깜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송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에 대한 송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6·25전쟁 이후 납북자피해보상 및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통일부로 이관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범정부 차원이 아닌 부처 차원으로 격하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통일부로 이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 출범 시 납북자 실태조사, 피해보상 등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간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집행적 성격의 업무가 대부분 종료됐기 때문에 범정부적 대응보다는 부처의 특수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납북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의 정책 순위를 뒤로 미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정부로부터 통일부로 소속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저는 정부가 준다는 위로금도 안 받았다.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납북자나 억류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북한 억류자 3명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타당한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만약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들을 석방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를 선의의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