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이후>또나온 주한미군 감축說… 비핵화 협상카드? 분담금 불만?

- “트럼프 지시”NYT보도 배경

“평화협정 이후 검토” 분석 나와
美국방 “北과 논의해야” 발언도
무역문제 등 불만 꾸준히 제기

靑 “백악관서 보도 내용 부인”

미·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옵션 준비를 지시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4일 “백악관으로부터 관련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 방위비 분담금이나 무역 협상 등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고려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북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해 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모금 행사에서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돈을 잃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한국 사이 경계에 3만2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미국 NBC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고려했다가 내부 논의 끝에 철회했다고 전했다. 관련 보도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왔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고려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이나 무역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NYT 보도가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 문제를 카드로 내놓을 경우 협상 국면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해 미·북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어 펜타곤 측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까지 계속 뜨거운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 내용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NYT 보도에 대해 미 백악관 핵심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뒤 이같이 전해왔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NYT 보도에 대해 “한국에서의 임무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우리의 병력태세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