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 예외국서 제외땐
2차 제재로 원유수입 등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이란 진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이란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트라 등에 따르면 한국의 대이란 교역은 2011년 174억 달러(약 19조 원)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이란 교역량은 120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이란 간 JCPOA가 타결된 덕분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대이란 교역량은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에 진출했던 건설회사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이 수주한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스파한 정유공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3조8000억 원 규모의 사우스파르스12 2단계 플랜트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가 이뤄졌는데, 최악의 경우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병훈 코트라 전략시장진출단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지만 사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란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며 “이에 따라 이란 진출 프로젝트 대부분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제재 해제 이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예외국 지위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현재 미지수다. 한국은 지난 2012년 NDAA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아 제한적 범위(1분기 하루 28만 배럴) 안에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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