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25조루블 투자 ‘디지털富國’으로”

- 4기 출범… 9대 국정과제 서명

임기내 세계 5위 경제 도약
인플레율 年 4% 이내 유지
전문가 “재원 마련 불투명”
일부선 “과도한 포퓰리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조 루블(약 427조2500억 원)을 투자해 ‘부유한 첨단디지털 기술대국’의 청사진을 그렸다. 푸틴 대통령은 7일 4기 집권의 장을 열며 향후 6년간 달성할 9가지 국정 과제 및 세부목표 등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실현 가능성 희박한 포퓰리즘(대중인기연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8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2024년까지 러시아를 위한 국가적 목표 및 전략적 과제(5월 대통령령)’에는 러시아를 부유한 첨단디지털 기술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담겼다. 그는 이 대통령령에서 “향후 6년 이내에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겠다”며 경제성장률을 세계 평균보다 높게 유지하고 인플레율은 연 4%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소득 증가뿐 아니라 인플레율 이상의 연금 인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표도 적시됐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경제 대국 실현을 위해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6년간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기술 혁신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을 전체 정부 조직의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경제·사회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농업 등 기초경제 분야에서도 신기술과 우수 인력에 기반을 둔 생산성 높은 수출 지향형 종목을 육성하기로 했다.

복지 문제에도 팔을 걷어붙여 현재 72.7세에 그치는 러시아 평균 기대수명을 78세까지 늘리고 빈곤층도 절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최소 500만 가구의 주거 개선 계획도 내놓았다. 추가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 8일 임명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전날 하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번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이미 잡힌 예산 외에 추가로 최소 8조 루블(130조 원)이 더 필요하다”며 “전체 투자 규모는 약 25조 루블에 달한다”고 밝혔다.

4기 푸틴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블라디미르 티코미로프 러시아 금융그룹 BCS 수석경제학자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사회적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법원 개혁이나 재산권 보호, 정부의 경제 간섭 축소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실제 실행 계획안이라기보다는 포퓰리스트의 정치적 선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세금 인상이나 국방예산 감축, 연금 수령 연령 연장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실행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세금 인상이나 연금 수령 연령 연장안은 벌써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2000~2008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6년 임기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이어 지난 3월 대선에서 76.69%의 지지율로 승리, 2024년 5월까지 네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