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 경제정책>일자리 못 키운 ‘일자리 정부’…‘청년 不信’만 더 키웠다

- 문화일보·인크루트 공동설문

‘정부 정책 도움되나’ 질문에
“아니다” 47% “그렇다” 25%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묻자
“중소·중견기업의 육성” 29%
“취업자금 지원”은 10% 불과

10일 문화일보와 인크루트의 공동설문조사에서 청년 구직자 10명 중 8명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답한 것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청년 실업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진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명 중 1명은 정부의 각종 정책 효과에 대해 아예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지난 3월 의욕적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취업자금 지원’을 꼽은 청년 구직자 수는 복수 응답에도 불구하고 10.3%에 불과했다. 2030 구직자 대부분이 정부의 취업자금 지원에 대해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취업자금 지원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본다’는 응답자는 7.3%에 불과했다.

이는 청년 구직자 상당수는 정부의 역할에 매우 회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47%가 ‘아니다’라고 답한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25.4%에 불과했다. 정부의 각종 일자리 정책 양산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자, 정부 정책의 효과에 의구심을 품는 청년 수가 적어도 2명 중 1명에 이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29.2%)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꼽았다. 중소·중견 기업 취업을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 근로환경 개선에 강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또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23.6%)와 ‘신산업 육성’(19.3%), ‘창업 활성화 지원’(11.6%) 등을 꼽아 결국 혁신 성장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력임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주관식 답변으론 ‘위기 산업 살릴 돈으로 4차 산업 플랫폼에 투자해야’ ‘기업가 정신 살리기’ ‘대기업 투자 활성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올 3월 청년 실업률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4월과 비교해 0.4%포인트 증가한 11.6%에 달한다. 3월 기준으로는 2016년(11.8%) 이래로 가장 높다. 아르바이트·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확장 실업률(3월 현재)은 지난해 4월보다 0.4%포인트 오른 24%에 달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청년 확장 실업률이 지난 3월처럼 24% 이상 기록한 달은 정부가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15년 1월 이래로 3번뿐”이라면서 “역으로 올 3월 현재 전체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과 비교해 6만1000명 감소한 385만7000명이었다”고 분석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