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人 64만명 이상 돌봄 사각지대 방치

보건사회硏 보고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4만6000여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초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돌봄 없이는 정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까지 포함하면 약 64만 명 이상의 노인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종류와 대상,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이 11일 연세대에서 한국노년학회·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개최하는 추계학회 및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노인 돌봄정책의 진단과 개편방안’ 연구에서 확인됐다.

이 센터장의 연구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9.4%(약 66만 명),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11.3%(80만여 명)로 추산됐다. ADL 제한 노인은 식사하기·앉기·걷기 등 신체적 자립능력이 부족한 중증 상태의 노인을, IADL 제한 노인은 신체적 자립능력은 있지만 외출하기·일상용품 사기·전화 걸기·가벼운 집안일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말한다.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등의 노인 돌봄정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의미다.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 돌봄 등을 종합 분석했더니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노인(ADL 제한 노인) 가운데 4만6000명이 정부의 돌봄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다. IADL 제한 노인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각지대는 더 커진다. IADL 제한 노인 가운데 독거노인 지원사업 대상자 약 20만 명을 제외하면 대략 60만 명이 아무런 돌봄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