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성장산업 지원에 ‘국유재산’ 적극 활용

- 김동연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국유지 사용료’ 감면해주고
中企·서민 등 임대료 인하도

정부가 국유재산을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공공시설 옥상과 주차장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지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및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의 국유지 사용료율은 현행 5%에서 1%로 낮아지고, 사용 기간도 현행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료도 50% 깎아준다.

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축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현행 5%에서 경작용 수준인 1%로 낮추고, 중·소규모 건물 사용료 인상 폭을 현행 1년에 9%에서 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분할 납부 최저 금액 기준도 1년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춘다. 특히 정부는 군산·통영 등 고용위기 지역과 새만금 사업 지역의 국유지를 빌리는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5%에서 1%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형상 불량 토지 등의 사용료를 깎아주고, 국유재산의 장기 대부와 단기 사용을 허용해 국유지의 활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의 대부·매각 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신청 기한도 늘린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