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개혁과 병행돼야”

경제학회 ‘文정부 1년’평가
“사회협약 뒤 노동시간 단축”

한국경제학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청년 일자리 대책은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지만, 공공부문 개혁이 병행돼야 하고 노동시장 단축은 사회협약을 먼저 이룬 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한국 경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김경수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들어 무역전쟁 등 대외경제여건은 비우호적으로 바뀌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 랠리가 지속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업 지표는 부진하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고용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 발표를 한 이제민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기존 공무원의 직무 분석, 직무급으로의 전환, 기타 공공부문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또 노동시간 단축은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의 정규직화가 불가피한데, 사회협약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 협약을 이룬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수출 산업들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