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기폭제 된 안태근 첫 재판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의 항소심이 이번주에 시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오는 17일 이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추가 증거 및 증인 신청을 고려해 재판 계획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10여 차례 이상 반성문을 제출한 상황으로 2심 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할 전망이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문을 여러 번 내며 참회의 눈물까지 흘린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를 도와 친구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딸 이모(15)양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씨의 재판에 이어 진행된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미투’로 촉발된 검찰 조직 내 성비위 사건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2015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발언을 한 의혹으로 검찰을 떠난 전직 부장검사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첫 재판도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개시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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