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실태 기반한 맞춤형 주거복지 절실

정확한 공공임대 수요 파악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등
서민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지자체에게 역할 돌려줘야

주거는 국민의 기본 생활요건인 의식주의 하나로 정치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다. 더욱이 주거는 개인이 소비하는 가장 고가인 상품으로, 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높아 국민 경제 수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언제나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민의 거주지 유형에 따라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상당한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도 주거는 특히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주거는 인간의 생활에서 사회복지의 기본 요소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요소로서 먹는 것과 함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중앙집권 체제에 익숙해져 있었다. 지방 권력도 강한 자치단체장과 약한 지방의회의 이원화된 구조하에 제도적 여건이 불완전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거나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

주거의 경우 국지적인 요소와 지역별로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주거 정책은 국지성과 하위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은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주거복지 관련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지자체별로 지역 주민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기반을 둔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해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주거 빈민 가구뿐 아니라 모든 주민의 주거 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또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수요 등 지역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임대 수요가 있는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또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고유의 개발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데, 지역별로 주택 수급계획과 공급 계층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택건설 계획을 통합해야 한다.

셋째, 현재 국가적으로 역점을 두고 펼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수행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지역 현장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지역 주도의 풀뿌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는 주거가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보수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은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성,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이 보장되며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것이다. 6·13 지방선거가 이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

전광섭 교수 / 호남대 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