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국면으로 가는 ‘檢 내홍 사태’… 자문단, 외압의혹 간부 기소 논의

“대검 반부패부장 직권남용
증거입증 힘들어” 시각 우세

18일 열릴 전문자문단 심의에 검찰 안팎의 시선이 쏠려 있다. 전문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압력 행사 의혹을 받는 검찰 고위 간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결과에 상관없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주장하며 촉발된 검찰 내홍 사태는 이후 봉합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며 검찰 내부 분위기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전문자문단 심의에서는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논의된다. 김 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은 내홍 사태가 벌어진 시발점으로 평가된다.(문화일보 5월 16일자 5면 참조)

특히 대검 반부패부는 지난해 10월 춘천지검 측에 관련 압수수색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춘천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시점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센 시기였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이 정치적 의미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한 시점이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감 일정이 있는데 압수수색 시점 조율을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반부패부가 춘천지검에 자신의 보좌관 소환 방식에 대한 권 의원의 문제 제기를 전달한 부분도 직권남용 여부의 쟁점이다. 당시 춘천지검은 소환되는 권 의원 보좌관에게 다른 보좌진과 함께 나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소환 절차와 관련해) 반부패부에서 춘천지검 쪽에 문제 제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전문자문단이 김 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기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포함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전문자문단이 법학 교수,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구성된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인과관계와 확실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적용이 꺼려진다”고 말했다.

임정환·정유진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