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지원은 ‘혁신 스타트업’에 집중해야”

안준모 교수 중소벤처 보고서
“일반 中企는 공정혁신에 중점
한계기업 퇴출 환경 조성을”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혁신 스타트업(소규모 신생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을 구분해 혁신 스타트업에 연구·개발(R&D)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준모 서강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17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에 위기이자 좋은 기회”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대기업·중소기업 노동 생산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R&D 투자액 격차도 점점 벌어지는 등 우리 중소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약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혁신 생태계에서 고립돼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중소기업 정책에서도 우리나라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5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조업 성장 전략 ‘인더스트리 4.0’을 수정 확대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선보였다. 중소기업 참여 지원과 정부의 조정자 역할 강화가 주요 골자다.

대만 역시 ‘생산성 4.0’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산업 디지털화를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인 ‘아이 코리아 4.0’을 수립했으나 기업 규모별 지원 대책에 대한 세부 계획이 크게 부족하다고 안 교수는 밝혔다.

안 교수는 “모든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기술혁신 지원은 고성장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들은 지식 확산을 통해 산업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 공정 혁신 위주로 진행돼야 하며 일반 경영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한계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