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력근로’는 쏙 빼고 또 국민 돈 퍼붓는 週52시간 대책

주(週) 최대 52시간 근로제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17일 보완대책을 내놓았으나 기업 반응은 싸늘하다. 연착륙에 필수인 탄력근로제 등 핵심을 쏙 빼놓고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만 나열했기 때문이다.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을 3년까지 지원하고, 2020년 이후 대상인 30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전에 근로시간을 줄이면 최대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해 20만 원 정도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14만~18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지만, 몇십 만원 더 준다고 그보다 부담이 훨씬 커질 신규 고용에 나설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최저임금 충격을 올해 3조 원 세금으로 막더니 근로시간 단축 대응도 판박이다.

여기에 들어갈 4700억 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국민 돈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한 정책을 내질러놓고는 무마용으로 끌어다 쓰고 있다. 고용보험 적자가 불가피해지자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올린다고 한다. 직장인에겐 증세와 다름없다. 기업들이 정부 보완책에서 절실하게 기대한 것은 탄력근로제 확대다.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거나 계절 수요에 좌우되는 업종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래서 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근로 기간을 경제 선진국들처럼 최장 1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위성에 수긍하면서도 노동계가 반대하자 얼버무리고 있으니 비겁하다. 주 52시간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현실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