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회담 중단 꺼낸 北…文정부, 저자세 보여선 안 된다

북한이 한·미 ‘맥스선더’훈련을 핑계로 고위급회담을 취소한 데 이어 17일 문재인 정부를 ‘보수 정권과 같은 무지무능한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회담 중단까지 거론한 것은 심상찮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측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엄포를 놓았다.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 이후 문 정부를 이렇게 비난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판문점 정상회담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양상이다.

리선권은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김정은 비난 발언을 엄중한 사태로 규정하며 회담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명분일 뿐이다. 그 속내를 보면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 편에 서지 않으면 남북관계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문 정부를 협박한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 주변에선 북한을 엄호하는 데 여념이 없다. 여당 중진인 이석현 의원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미 동맹의 다자안보체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맹을 부담스러워하는 북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들린다.

미국은 북한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타협 불가의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지 않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보장을 해줄 것”이라면서도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그 모델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체제 유지가 어려울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 것이다.

문 정부는 또 북한을 달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을 조금 더 이해해야 한다며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당부했다고 한다. 미·북 대화의 판이 깨지지 않게 하려는 문 정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문 정부가 북한의 억지까지 관용하며 지나치게 감싼다면 오히려 CVID에 독이 될 수 있다. 문 정부는 중재자 아닌 당사자로서 CVID를 관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북 저자세부터 접고, 할 말을 당당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