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무죄’ 박근령, 2심서 ‘집행유예’ 유죄 인정

“생면부지인데 담보 없이 1억 빌려 줬을리 없어”…“청탁 명목 봐야”

1억 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의 무죄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금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 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받는 등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곽 씨에게는 박 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 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순순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면 이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씨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미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다.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공범 곽 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이사장 사건은 특별감찰관 제도 시행 후 첫 고발 사건으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2016년 4월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사기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