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씀씀이 보니… 농어가목돈저축기금 ‘아주 미흡’

작년 기금 자산운용평가
“국민연금 전문성 높여야”

정부의 지난해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지만, 주택도시기금·군인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은 ‘보통’,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다.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고, 향후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금운용평가단이 무역보험기금 등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국민연금기금 제외)은 72.9점으로 전년 72.6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자산운용 수익률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 성과가 엇갈렸다. 주식 해외투자 등으로 분산 투자를 한 사회 보험성 기금(3.49→6.25%)과 적극적 자산운용 노력을 기울인 사업성 기금(1.56→2.20%)은 전년보다 수익률이 상승했지만, 채권 외 투자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1.64→1.42%)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의 4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10개월째인데도 체제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