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드루킹’特檢·‘일자리’追更 가결

특검법, 찬성 183 ·반대 43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
최대 87명 규모·최장 90일간

추경안, 찬성 177·반대 50
218억 삭감 3조8317억 규모

홍문종 등 체포동의안도 표결

국회는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드루킹 특검법안)’과 3조8317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장기 파행의 원인이었던 드루킹 특검법안을 재석 의원 249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43명, 기권은 23명이었다. 이번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역대 13번째 특검이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을 거쳐 6·13 지방선거 이후인 내달 말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규모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지며,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에 한 차례에 걸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추경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 원안(3조8535억 원)보다 218억 원이 순삭감됐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9.5개월이었던 지급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대신 조선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통영·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 금액이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원랜드 관련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한다. 20대 국회 들어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혐의 등을 받는 권성동 의원까지 5명으로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국민 모두에게 보장돼야 할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국회의원한테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적폐청산 제1호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동료 여러분이 저를 구속하라고 할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의 혐의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와 가족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 준 권력형 비리”라며 “국회가 적폐의 온실, 사법 오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처리됐다.

박효목·이은지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