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문재인 케어’로 문닫을 판”

5개월 만에 거리시위 재개
“비급여 축소로 운영 어려워”

20일, 5개월 만에 의사 1만여 명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강력 반발하며 다시 거리로 뛰쳐나왔다.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보장성을 악화한다고 반대한다. 하지만 주된 수익원이었던 비급여가 사라지는 데 따른 재정(돈) 문제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전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외과 의사 A 씨는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병원이 힘들어졌는데, 비급여 진료까지 막으면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 좋지만, 충분한 재원 없이 하려면 결국 의사들이 희생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수원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B 씨는 “의사들도 다 자영업자인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간호조무사 1명을 덜 쓰고, 내가 직접 업무를 보면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1.5배 이상 많아졌는데도 운영이 예전 같지 않다”며 “원가보다 낮은 건강보험 진료 수가를 받으면서 버텼던 건 그나마 비급여로 보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걸 없애면 문 닫는 의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은 재정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가격을 보장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사들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건강보험 의료행위의 대가(수가)를 높여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5년간 31조 원을 투입하고 현재의 건보적립금 등으로 이러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의사협회는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도 저수가인데 비급여를 수가로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책정할 리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는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원 마련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의료보장을 높이려면 재원 확충은 불가피하다”며 “의사협회는 실력 행사보다 문재인 케어를 수용하고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점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