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경찰청장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내년 완전 철수”

이희호女史는 靑서 계속 경호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경찰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낸 것에 대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을 감안해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전직 대통령 경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면서 “법률에 보면 경호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최장 15년까지 경호를 하게 돼 있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7일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청원을 올린 시민단체들이 ‘두 사람 경호에 드는 비용이 연간 9억 원 정도고 경력 80여 명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철회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예외 조항으로 제공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 법제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기간이 만료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찰로 넘기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