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신용평가 능력 강화해 리스크 줄여야”

- 금융위 부위원장 간담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영향
신용위축·개인회생쏠림 우려”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위험)가 증가해 금융권의 신용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단축되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에 따른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의 변화는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정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올해 하반기 중 신용회복 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 ‘신용 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