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저출산 공약 발표…‘3040 女心’ 공략

육아휴직·출산 전후 지원 확대

자유한국당이 23일 ‘난임 시술 국가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6·1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민심 시리즈’ 6탄으로 ‘임신·출산·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함 의장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높지 않아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며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임신·출산·보육을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세부 공약으로 △출산·육아 휴직 확대 △난임 부부와 미숙아 가정 지원강화 △출산 전후 지원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내세웠다.

한국당은 특히 난임 시술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적용 횟수가 10회로 제한, 시술 횟수 소진 이후부터는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횟수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함 의장은 “첫 아이를 가질 때까지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시술 제한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남성 출산 휴가를 한 달로 유급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육아 우수동참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출산 전후 지원 강화 정책으로는 △모자보건지소 전국적 확대 및 운영시간 확대 △산후조리 비용 소득 공제(연 300만 원 한도)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