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性차별 문화·구조개선 이어져야”

여가부, 性평등 교육에 주력
女辯도“약자 법률지원” 성명

100일을 넘긴 미투와 최근 불거진 유명 유튜브 성추행을 계기로 성차별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차원에서 접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건수만 해도 1064건에 달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서울, 중앙과 견줘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을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해 성 평등 교육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과 미투 관련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현황과 성차별 구조 개선을 위한 성 평등 정책 추진 체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미투 운동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에 맞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성차별 구조 개선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성 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 평등 교육, 문화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방의 각급 학교 등에도 ‘찾아가는 성 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일반 국민의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참여예산에 포함해 시행하는 방안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유명 유튜브 진행자 등 여성모델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계약서 작성에 있어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변은 “여성대상 범죄, 특히 미성년자의 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관용이 없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종·김수민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