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에 환원

“역사에 대한 기억 공간으로”
세부적 환원방안 의견 수렴
文대통령이 내달 발표

민주화 운동 탄압의 상징이었던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민사회에 환원된다. 구체적인 환원 방안은 다음 달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제5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남영동 대공분실 환원방향과 부처별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은 민주화 운동 인사에 대한 고문이 자행됐던 곳이다. 1985년 9월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이었던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1987년 1월엔 서울대생이던 고 박종철 열사가 조사를 받던 중 물고문으로 숨지며 남영동 대공분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거짓 발표로 분노를 자아냈고, 이는 6·10 민주항쟁이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2005년 경찰청 인권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단체들은 “국가폭력 가해자였던 경찰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이 공간이 역사에 대한 기억의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환원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권기념관 등의 형태로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안은 다음 달 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기념사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속한 43곳의 보안수사대에서 운영 중인 보안 분실 27곳을 지방경찰청 안으로 이전하라고 권고했다. 보안 분실을 폐지해 ‘비밀주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라는 지적이다. 경찰도 개혁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위는 또 경찰서 단위의 보안과와 정보보안과 보안계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경찰의 보안 활동은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진행하도록 주문했고, 보안경찰의 정치개입 금지를 강제하는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