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액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 벌금형 확정

리베이트 규모가 역대 최고액인 56억 원을 기록했던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 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와 여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김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들은 일부 혐의 사실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를 챙긴 과정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2심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에게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파마킹은 드러난 리베이트 범죄 사상 최고액인 56억 원을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이 드러나 2016년 7월 대표이사 김모(73) 씨 등이 기소됐다. 대표이사 김 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

정유진 기자 yo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