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정상회담 실무 접촉>원칙 강조하며 제재완화 시그널… 美의 ‘투트랙 北核메시지’

트럼프, 아베와 전화통화서
‘실질적 비핵화’ 목표 밝혀

추가 대북제재는 무기 연기
보상조치는 유연하게 대응

‘제재완화 카드’ 활용 가능성
中에 긍정적 협조 간접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8일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북핵 협상 목표를 제시한 것은 ‘6·12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마지막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 정상회담 취소까지 선언한 상태인 만큼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언급하면서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북한에 대해 최종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개최 사실 대화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북핵 협상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에서 기존 ‘정권 안전보장+경제적 지원’ 가능성을 얹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신호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29일로 예고했던 30여 개의 추가 대북제재 발표를 연기한 데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24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최대의 압박’ 작전 유지를 위한 추가 대북제재를 준비 중이었는데, 최근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북한이 비핵화 개시 직후, 또는 단계별 비핵화 조치 진행에 따라 대북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대북제재 연기가 제재 완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향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완화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후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포커페이스’라고 칭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던지는 화해 제스처라는 풀이도 있다. 추가 대북제재 대상에 중국 기관이 상당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제재 시행 연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협상에서 중국 협력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대중 관계에서 ‘북핵·무역 연계’ 카드를 자주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일시 보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로 중국을 방문한 직후 협상 태도가 비협조적으로 바뀌었다면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 폐기”를 언급하면서 북한 비핵화 원칙에서는 크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비핵화 범위가 핵·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가 포함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의제 협상에서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반응 여부에 따라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