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 앞두고 열린 ‘씁쓸한’ 개원 기념식

오늘 丁의장 등 임기 끝나지만
후임도 선출 못해 의장단 공백
내일부터는 본회의도 못 열어

올해로 70돌을 맞은 국회가 29일 개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 이날 임기를 마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30일부터는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외빈도 맞을 수 없는 ‘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6·13 지방선거와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자칫 국회 공백 사태가 한 달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정 의장과 함께 2명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도 마치게 됐지만 여야는 하반기 원구성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야당 몫인 두 석의 국회부의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에 대해서도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장단 임기 종료 5일 전까지 후임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 국회법은 이미 어긴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없으면 외국의 입법부 수장이 한국을 방문해도 손님맞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새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는 본회의도 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6월 중·하순은 돼야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고 협상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크고 작은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원구성 협상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네 교섭단체의 셈법이 복잡한 것도 원구성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다음 본회의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도 여야 모두 부담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장 임기 만료로 내일부터는 국회 마비 상태가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역대 후반기 원구성이 가장 늦어진 것은 79일 만에 국회가 열렸던 15대 후반기 국회”라며 “지방선거 후폭풍이 클 경우 자칫 불명예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