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알수없는 적폐청산만 난무”

‘촛불과 개헌’ 포럼 장덕진 교수
“여의도정치는 사실상 정지상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여전하고 내용을 알 수 없는 ‘적폐 청산’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29일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주관으로 열린 ‘촛불과 개헌-공론조사를 중심으로’ 포럼 발표를 통해 “‘촛불’로 대표되는 직접 민주주의는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크게 기여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2016년 12월 실시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촛불집회 참여는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효능감을 높였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만큼은 바꾸지 못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인물 중심의 ‘팬덤 정치’ 현상이 나타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결과적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내용이 다소 모호한 단어가 모든 이슈를 쓸어 담는 도구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의 집권여당과 고사 상태에 빠진 보수야당이 맞물려 여의도 정치는 사실상 정지 상태”라고 평가했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다양한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쓴소리다.

장 교수는 이어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숙의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공론화 과정에 사회적 합의를 일정 부분 맡겨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제조건은 있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이다. 장 교수는 이 경우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 10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했던 공론화위원회를 거론하며 “당초 2030세대는 공사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였지만 합숙토론·전문가와의 질의 응답 과정 등을 거치며 비교적 큰 표차로 공사 재개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