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요금감면 대상, 온라인서 바로 할인

그동안은 환불 신청 거쳐 불편
가스요금 등 적용 확대 협의중

국가 유공자인 김모 씨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검사를 예약할 경우에는 일단 예약·결제 수수료를 모두 낸 뒤 자동차 검사소에서 감면 자격을 확인한 후 할인액을 환불받아야 한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공요금 감면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해당 시설을 직접 찾아가 따로 환불 신청을 하는 불편함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때 즉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과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자연휴양림이나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감면대상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 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행안부는 즉시 감면 서비스 적용 분야를 현재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감면 대상도 의사상자, 병역 명문가, 친환경·장애인 표지 자동차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