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兆 이미 허공으로… “血稅 퍼붓는 단기대책 더이상 안돼”

- 정부 ‘땜질식 재정수혈’ 추진

일자리·저소득층 소득 지원에
추경 등 17조원 쏟아부었지만
소득하위 20% 계층 가계소득
올 1분기 8% 줄어드는 결과

“단기에 재정 투입하는 정책은
지속될 수 없어” 비판 쏟아져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일자리를 늘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린다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린 상황에서 “더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한다며 국민 혈세(血稅)를 투입해 임시방편식 단기 땜질 대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린다면서 투입한 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 이상) △지난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약 11조 원)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약 3조8000억 원) 등 17조 원이 넘는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올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은 128만670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나 줄면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경제계에서는 “우리나라 소득 하위 가구에 그냥 현금을 나눠줬어도 이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참담한 정책 실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 1분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급감하자 정부가 또 임시방편으로 재정(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연 뒤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저소득층 소득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24일 ‘가계동향조사 결과(소득 부문) 긴급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소득 급감 대책으로) 자활(自活) 노인 일자리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국장의 발언 중 EITC 강화와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책은 관련 제도 개편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자활 노인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단기 대책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오는 6~7월 내놓을 예정인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땜질식으로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해동·박민철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