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료 수만페이지’ 檢제출

정권교체후 ‘한풀이식 수사’ 우려
공기업 사장들 재판 영향 줄수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부실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비공식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들은 2008∼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 내부에서 생산됐지만 2015년 검찰의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과거 사업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거친 사안을 또다시 파헤치는 것을 두고 ‘한풀이’ 식 수사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재판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는데, 이들이 말한 내용에 반하는 자료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며 “이들이 2015년 기소될 때에는 이 같은 증거가 없어 일부 혐의에 대해 배임죄만 적용됐으며,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다른 의혹도 상당수가 나와 이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2015년 해외자원개발 의혹 수사에서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김 전 공사 사장에게는 암바토비 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 관련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각각 배임죄만을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하베스트사 인수 지시를 내린 당사자로 꼽힌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김 전 사장의 볼레오 광산 지분 인수 건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강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이미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들이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남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