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내공장 문 닫고 해외공장은 증설…反기업 정책 접어야

한국GM 군산공장이 31일 끝내 문을 닫았다. 직원 1800여 명 중 타 공장으로 전환 배치될 200명을 제외하고 모두 직장을 잃었다. 협력업체를 합치면 1만2000명이다. 지난해엔 5000여 일자리를 책임지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잠정 폐쇄됐다. 두 공장에 생계를 기댄 가족은 6만 명이 넘는다. 인구 27만 군산은 활력을 잃은 도시로 전락했다.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개인 생계는 물론, 지역·국가 경제에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다른 한쪽에선 해외 공장 증설로 부산하다. 29일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 신설을,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공장에 3억8000만 달러 투자 계획을 동시에 내놓았다. 삼성전자·LG전자도 현지에 세탁기 공장을 서둘러 짓고 있다. 지난 2월 초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강화를 언급한 여파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는 것이다. 최근의 대미 직접투자는 통상압박에 따른 자구책 성격이 짙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탈(脫)한국 추세를 단발성 요인으로만 설명하긴 어렵다.

한국GM 군산공장은 1997년 국내에 건립된 마지막 자동차 공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현대·기아차가 세계적 기업으로 급성장한 시기인데도, 지난 21년 간 공장 신설이 전무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임금은 세계 톱 클래스인데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연례 파업을 일삼는 노조 리스크도 심각하다. 군산공장의 최근 3년 평균 가동률은 20%에 그쳤다.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7∼2016년 한국의 해외투자액은 외국인 국내투자액의 3배에 달했다. 이로 인해 비슷한 시기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만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지금 청년실업자(50만 명)의 2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규제 혁파, 노동 개혁 등 친기업 정책으로 1년 만에 외국인 투자를 16.2% 늘리며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정책과 증세 등으로 기업 부담을 늘리고,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투자 환경을 후퇴시키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반(反)기업 정책부터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