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디지털포렌식 수사 ‘손’이 없다

- 경찰청 2009∼2016년 분석

사건 6배로 느는데 요원은 2배
수요증가 감당 못해 수사 한계
지방청엔 2∼3명만 배치 실정

더불어민주당원 김동원(49·필명 드루킹) 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및 유명 유튜버 양예원 사건 등 디지털 증거분석(일명 디지털 포렌식)이 사건 해결의 관건인 사이버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경찰은 충분한 증거분석 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강화하지 않으면 드루킹 사건에서처럼 경찰 수사력의 한계가 다시 드러날 것이란 지적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사건은 6배 가까이로 증가한 반면 경찰청 소속 디지털 포렌식 분석 요원 수는 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찰청의 연도별 디지털 증거분석 추이를 보면 2009년 5493건에서 2010년 6247건, 2011년 7388건, 2012년 1만426건, 2013년 1만1200건, 2014년 1만4899건, 2015년 2만4295건, 2016년 3만2281건으로 7년 사이 5.9배(2만6788건) 증가했다. 반면 경찰청 소속 디지털 포렌식 분석 요원 수는 2009년 35명에서 2016년 74명으로 같은 기간 2.1배(39명)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사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한 명의 요원이 많으면 1년에 700∼800건을 분석한다”며 “다양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가지 분석기법을 적용해보고 싶어도 시간적 제한으로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매년 20여 명씩 정원을 늘려 2017년에는 108명, 2018년에는 139명으로 분석 요원 수를 확충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 이번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 및 휴대전화 분석 등에 서울청 소속인 분석 요원(17명) 대부분을 동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에서 의뢰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처리하는 데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지방경찰청별로는 2∼3명이 전부”라며 “지방청 소속 분석 요원들은 해당 지역에서 의뢰된 사건을 분석하는 데도 벅차다”고 말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기술 및 장비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제도적 측면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작업에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선진국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력 및 장비·프로그램이나 제도적 부분에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