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세무편의 대가 수천만원 받은 전·현직 세무서 직원 적발

코스닥 등록업체와 결탁해 부가가치세 조조기 환급 특혜 등 각종 세무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온 세무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조조기 환급 관련 각종 세무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76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모(53· K 세무서 6급)씨와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업체와 부하직원으로부터 3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B 모(62·세무사)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직원의 부실한 업무처리와 세무 비리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주고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지방 국세청 간부 C모(56·5급) 씨와 인사 청탁명목으로 828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세무사 D모(60·전 세무서장)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핸드폰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Y업체로부터 부가세 조조기환급 등 각종 세무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현금과 자기앞수표 ,휴대전화,상품권 등 7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013년 8월 Y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들의 부가세 조조기 환급 업무를 결제하는등 세무편의를 봐준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6월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C 씨는 2013년 7월 모 지방 국세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해당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실무자들에 대한 감사를 묵인해준 대가로 1500만 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사 D 씨도 2015년 12월 M세무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채 등 828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Y업체는 고가로 출시되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신제품을 세무공무원들에게 제공해 환심을 산 뒤 내기 골프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잃어주는 방식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가치세 조조기 환급은 매입이 매출보다 클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 내 환급해주는 일반환급과는 달리 분기별 다음달 20일 이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달 말일전까지 환급해주는 것으로 제조업체들이 자금확보를 위해 자주 활용한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