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실수 되풀이” 비판에…커들로 “北제재 강력가동”

트럼프 압박철회 시사 진화
“비핵화 조치해야 제재 완화”

‘6·12 미·북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3일 대북제재가 “매우 엄격하고 강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 후퇴와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북한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경제적 고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시간을 두고 완화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대통령은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고, 사람들은 ‘너무 강하며, 무력 과시다’라고 고함을 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이런 협상은 시간이 걸리며, 로마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이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괄타결’ 초단기 비핵화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NN 방송은 이날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보다 더 약한 핵 협정을 북한과 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의 핵 동결을 장기화하는 길을 열어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월리스 그레그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최근 미국기업연구소(AEI) 세미나에서 “북한 비핵화가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는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아니다”라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