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정상회담 D-8>종전선언 현실화땐… 유엔사 존속 논란 불가피

北서 ‘해체’ 주장할 가능성
日 후방기지 전력 이탈 우려
한반도 유사시 안보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전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존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경우 정전협정과는 별개로 미국이 한·일과 각각 주둔협정을 맺어 종전선언이 이뤄져도 계속해서 주둔할 수 있지만 유엔사의 경우 북한이 해체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태국, 영국 등 16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돼 있는 유엔사 전력을 경계하면서 그동안 해체를 주장해 왔다.

이들 국가는 키리졸브(KR)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군사연습에 꾸준히 참여했으며 후방기지에 실제 병력을 보내 북한의 불법 선박 단속 작전에도 상황별로 참가했다.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일본에 배치된 후방기지 전력도 이탈할 수 있어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전역에 배치된 후방기지는 유사시 대규모 전력을 한국에 보내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7곳으로 일본 도쿄(東京)도 요코타(橫田) 공군기지를 비롯해 요코스카(橫須賀)·사세보(佐世保)·캠프 자마(座間) 등 4곳은 본토에 있으며, 가데나(嘉手納)·후텐마(普天間)·캠프 화이트비치 등 3곳은 오키나와(沖繩)현에 배치돼 있다.

북한의 미사일 탐지 통합 지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요코타 기지는 유엔사 사령부 역할을 하며 한국에 보낼 전략 물자들의 경유지 역할을 맡는다. 미 7함대가 주둔하는 요코스카 기지는 미 본토의 증원 전력과 다른 유엔사 국가들의 병력이 집결하는 곳이다. 후텐마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으로 가장 먼저 전개되는 주일 미 제3 해병기동군의 항공 전력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사세보와 화이트비치는 유엔사의 해군 전력 집결지로 쓰이며, F-22 스텔스 전투기가 전개되는 가데나는 공군기지로, 캠프 자마는 육군기지로 활용된다.

일단 미국은 정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유엔사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사는 단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만큼 유지를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 상태 유지’ 등으로 성격을 바꿔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엔사는 6·25전쟁 당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군사제재를 가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11호와 유엔군사령부를 신설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88호에 의해 탄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